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36		제안연월일 : 2024. 3. 7.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호 별표 등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24년∼2026년도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2024. 3 .6.)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의정활동비」의 지급액을 월 150만원에서 월200만원으로 변경함     (안 제22조제2항)

○ 의정활동비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   동비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붙임1)

나. 비용추계서(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120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① (생 략)	제22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매월 120만원	1. ---------------------- 150만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 매월 30만원	2. ------------------------------- 50만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붙임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제2항각호 개정(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및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5년간의 비용을 추계

- (추계내용)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연도별 인상액

나. 추계 결과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금액(천원)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일반회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첨부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임영태

[첨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예산과목
세출	소 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의정활동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재원조달
시비	소 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일반회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1,200,000

비용추계 검토의견서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비용추계

○ (예산 증액규모) 1,200,000천원

○ (재원조달) 시비 100%(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1,20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시비	1,20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240,000

□ 비용추계 검토의견

○ (조례안) 의정활동비·여비 지급기준 변경

○ (비용추계 관련조항) 조례 제22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등)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매월 150만원

2. 제1호의 활동과 관련한 보조활동비:매월 50만원

○ 검토의견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3조, [별표 5] <개정 2023. 12. 14.>

- 「인천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2024. 3 .6.)

▸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액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 하는 사항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예산편성 시 반영 검토

※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증액